🔎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민상378 검색결과 총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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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주식양도][미간행]

피고들은 (회사명 1 생략) 주식회사(이하 ‘(회사명 1 생략)’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식 합계 378,938주(피고 1 372,107주, 피고 2 6,400주, 피고 3 431주, 합계 지분율 52.63%, 이하 피고들이 소유한 (회사명 1 생략)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로서 (회사명 1 생략)을 지배하고 있다.

4294민상192 판결 참조).

선고일	2022.09.22 [민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찬우 임현수 박진옥
법무법인	화우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강현명 김종복
사건명	주식양도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법 제37조 ...

2.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4294민상378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1)민,112]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판결요지】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변호사	이광석 김장호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30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고와 상대자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3.15.(988),1284]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선고일	1995.02.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박준서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
변호사	이재성 정기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03조 민법 제406조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4.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512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186]

4294민상1512 판결 [건물철거등][집10(2)민,186] 【판시사항】 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건물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판결요지】 권리의 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4293민공3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이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변호사	권녕욱
사건명	건물철거
참조법령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대지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을 알고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건물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5. 광주고법 1979. 6. 22. 선고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78나7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9민,365]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임이 명백한 바, 채권자 취소권에 있어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의 취소는 절대적 취소가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 또는 악의의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의 채무자로서 이사건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62.2.15.선고 4294민상378

선고일	1979.06.22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두형 양영태 하태은
사건명	재산상속포기무효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8조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 포기가 사행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6. 대구고법 1961. 8. 9. 선고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4294민공3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01]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쌍불 2회의 기일에 소송은 취하로 간주되어

민사소송법 제241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4294민4

소송은 단기 4294.3.6. 취하로 간주되면 종료하다. 【이 유】 보건대 원고 및 피고가 본건 소송의 원심 구술변론기일인 단기 4294.1.23.과 동년 3.6.

선고일	1961.08.09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전병덕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4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판시사항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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